[부동산 理實直告] 서울의 집은 부족한 것인가?
글 쓴 이 : 이영진    등 록 일 : 2018-03-13 16:13:21





  서울의 집은 부족한 것인가?


부동산 시장과 축구경기는 비슷하다. 너도 나도 한마디씩은 거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주요 관심분야로 자리 잡은듯하다. 특히 아파트로 대표되는 주택시장은 월드컵 축구경기 수준이다. 누군가 어디에 사냐고 물어볼 때 동네와 아파트 이름을 같이 얘기하는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분명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주거형태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왜 서로가 아파트에 살고 있을 것이라고 넘겨 짚는 것일까?


이는 서울의 주택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이해 할 수 있다. 전체 주택 중 아파트가 58.8%, 다가구·다세대주택이 33.6%, 단독주택은 6.5%, (2010년, 서울시 통계 참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시장에서 아파트가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1960년대의 서울은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주거난이 심각했다. 하지만 1970년대까지 서울의 대표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무려 8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1980년대부터 아파트는 한정된 면적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대안으로 그 비중을 확대해갔다. 1990년대 후반까지 아파트는 그 비중을 2배이상 확대하며 명실공히 대표 주거형태로 자리매김 하였다.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른 대안은 없어 보인다. 병풍처럼 늘어선 아파트들은 오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 많은 아파트가 즐비한데 정말 서울의 집은 부족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는다. 더욱이 서울도 주택보급률이 100을 넘겼는데 집의 절대량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주택보급률은 정말 100을 넘겼는가를 우선 살펴보자. ‘종전 주택보급률’에 따르면 전국이 118.1, 서울은 103.8 (2014년 기준)을 기록했다. 사람들은 이 수치를 기억하는 듯하다. 하지만 ‘종전 주택보급률’은 가구수 기준을 정상적인 가족을 구성한 혈연가구만 1로 인정하여 산출하였다. 1인가구와 5인이하 비혈연가구는 가구수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를 보완하여 2008년말부터 ‘신주택보급률’로 변경되었다. ‘신주택보급률’에 따르면 전국은 102, 서울은 96 (2015년 기준)수준의 주택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주택보급률은 주택 수와 가구수의 산정기준에 따라 그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고령화와 1인가구의 증가 등 우리의 주거형태는 다양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다. 때문에 주택보급률보다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구 수 대비 주택호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주택수급을 양적 측면에서 보여주는 지표이다. 해당 지표에서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67 (2015)을 기록하고 있다. OECD국가의 대표 도시와 비교 해봐도 도쿄 579 (2013), 런던 411 (2011), 파리 606 (2012)으로 서울의 주택은 부족함이 느껴진다.


주택보급률과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모두 산정기준에 누락이 있어 해석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공통된 수치는 서울 주택의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집중적으로 비중을 확대한 아파트의 주거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이라고 해도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 수요자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주택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주택 수의 많고 적음 만을 따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주택 시장의 과열과 투기적 양상은 조정돼야 한다. 하지만 주택 수의 질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공감과 균형감 있는 대안도 병행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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